|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제주형 재정 모델’만든다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3개시 간 균형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만의 특별한 재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재정, 세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재정 특례 대응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교부세와 지방세 특례 유지 방안, 광역-기초 간 재정 균형을 위한 제주만의 재정조정제도 도입, 재정 모델 구축에 따른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개최된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을 토대로 재정 수요에 따른 재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광역-기초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협의를 위한 재정특례 유지 방안은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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