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의원)는 6월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본예산 140억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원을 편성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10~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탐나는전’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시행 초기인 2020년과 2021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지원이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6%로 줄었으며, 이후 국비 부담지원은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했고, 새정부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의무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에 이송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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