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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인혜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성과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업 지속 학생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은 2023년 3,253명, 2024년 3,359명, 2025년 3,072명으로 최근 3년간 총 9,68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각각 2,211명, 2,180명, 2,119명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률은 2023년 67.97%, 2024년 64.90%, 2025년 68.90%로 최근 3년간 60%대에 머물렀다.
문제는 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이 다시 학업을 중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학업 지속 학생의 추후 학업중단 현황과 참여 사유,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이 나이스 통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숙려제 참여 횟수에 별도 제한이 없는 가운데 반복 참여 학생에 대한 현황도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역시 출석 인정 목적의 오·남용 사례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한바, 참여 대상 선정 기준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10명 중 6명이 학업을 지속한다는 통계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학교로 돌아온 학생이 이후에도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숙려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학생별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출석 인정 목적의 오·남용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참여 원인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일시적인 학업 지속 여부를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계 관리와 사후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혜진 기획조정실장은 “학업지속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업중단숙려제 반복 참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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