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전반에 있어 당사자성을 지닌 ‘약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 하는 역할을 지닌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대학교수, 전문가, 약자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임을 지적하며 당사자성을 지닌 실질적 ‘약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약자동행위원회 구성원에 당사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약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원회 특성상 구성원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실질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사업으로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성과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사업별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가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실질적 ‘약자’ 의견 청취 구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 50개 지표 중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와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를 언급하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사업에 미참여한 5개 자치구에도 사업별 ‘약자’가 존재함을 이야기하며 미참여 자치구가 내년에는 약자를 위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독려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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