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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용 우 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조용우 부산광역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4대강 재자연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4대강 보 완전 개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특히 부울경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보 개방을 통한 재자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더는 늦출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강은 흘러야 한다”며“물의 흐름이 막히면 생태계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시민의 건강과 삶으로 돌아온다. 강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보 처리방안 확정과 실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부터 처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평가 기준과 비용 산정, 지역 수용성, 실측자료 부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용우 의원은“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면 이제는 선언을 넘어 결단과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며“과학적 검증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토와 준비를 이유로 보 개방을 무기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보 개방은 물의 흐름과 체류시간을 변화시켜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보별 여건과 계절, 유량 등을 고려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개방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인 개방과 완전 개방을 향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낙동강은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식수원이자 지역의 농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수자원이다.
반면 낙동강 본류에서는 녹조와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안전한 식수 확보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
그는“부울경 시민에게 낙동강은 매일 마시는 물이자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생명줄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낙동강 수질 문제를 보 개방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류 오염물질과 산업·축산·생활하수 배출량 저감, 정수처리와 수질 감시 강화, 취·양수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이러한 종합대책의 핵심에 보 개방을 통한 물의 흐름 회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지역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용수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지역 갈등이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취수원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부산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과 시민이 이용하는 강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취수원 다변화가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대신하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상류 오염원 저감과 보 개방을 통한 물 흐름 회복 등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수질·생태계 회복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4대강 재자연화는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와 생물다양성, 시민의 식수 안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과제”라며“강을 회복할 기회를 놓친 책임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와 행정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검토는 충분하다. 이제는 결단하고 실행할 때”라며 “4대강 재자연화는 보 완전 개방을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낙동강부터 보 개방을 추진해 부울경 시민의 식수와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살아 있는 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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