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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복지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국민의힘)은 7월 15일 제403회 임시회 시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찾아가는 복지’활성화와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승철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수원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과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제도권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처럼 행정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과 민간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약 42만 5천 명에 이르는 만큼,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촘촘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복지 정책은 제도가 마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며“수원시가‘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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