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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6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AI를 악용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과 유원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16일 제403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각 구청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악용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과 수원역 일대 디스코팡팡 등 유원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며,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최성호 의원은 최근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이 AI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술의 발달로 위조 신분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관련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선량한 영업자들이 행정처분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경찰서와 수원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예방 캠페인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역 일대 디스코팡팡 운영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청소년 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성호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수원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단순한 계도에 그치지 말고, 안전수칙 위반이나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AI를 악용한 위조 신분증 사용과 유원시설 안전 문제는 반복되는 사례인 만큼, 각 구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예방과 지도·단속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각 구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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