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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 |
[뉴스스텝]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서 시설 대관료 운영 기준, 내부 징계, 행정자료 제출 미흡 등 기관 전반의 운영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은 신뢰로 완성된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파주·양평 캠퍼스 시설 대관료 산정 기준과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조례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관계자들을 향해 “조례가 기준이라면 세부 단가표와 감면 기준,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시설임에도 대관료가 제각각이며, 시간 단위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용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행정체계는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활용성 부족을 지적하며 “파주 캠퍼스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어린이집 등에서 대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고 언급했다.
곽미숙 의원은 “공공시설은 지역사회에 열린 자산이어야 한다”며, “시설 대관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요청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이 감사 전 요청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질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는 행정의 불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세우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양평 캠퍼스의 공기관수와 대관 관련 자료 미제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흥원 내부의 징계 및 조직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직원 간 고발과 민원이 반복되고, 징계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간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어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행사라 하더라도 명의와 예산이 ‘공공’이라면 도민의 세금이 쓰이는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위직의 소통 부족과 책임 의식 결여를 지적하며 “보고서나 지침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책임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감사는 비판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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