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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7월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와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대구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출범 전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총 90명 모집에 263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직무교육과 보안교육 등을 이수하며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날 발대식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체납 실태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단순한 독촉 중심의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상황별 맞춤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의로 세금을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에 더해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유관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징수 효율성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감 세정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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