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신분증 개선방안 국민‧전문가‧정부가 함께 찾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9:55:13
  • -
  • +
  • 인쇄
10월 19일 15시,'제6차 열린소통포럼'개최
▲ 2022년 제6차 열린소통포럼

[뉴스스텝] 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여러 신분증에서 이름 기재방식, 유효기간 유무, 보안요소 등이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필요 이상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앞으로 신분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0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분증 사용 시에 국민의 불편함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신분증의 사용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소, 지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분증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비대면 시대에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전문가와 신분증 제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니꼴라오홀)에서 현장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열린소통포럼’채널에서도 생중계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의 국가 신분증 제도가 소개되며, 신분증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유발언(7~8명)이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의석 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서 최영훈 교수(광운대 행정학과)는 신분증 체계 개선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실생활에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10월4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1월)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을 받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대한 개막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기도·경상원, 하반기 참여 점포 모집 시작

[뉴스스텝]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산울동 공원 조성, 주민의 여유로운 일상 지원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