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웅 양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 |
[뉴스스텝] 이재웅 양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이 11월 1일 양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청이 2024년 체결한 용역계약이 10월30일 기준 벌써 614건이며, 금액은 무려 530억원에 달한다“면서 구 재정이 투입되는 계약들에 대해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용역업체가 2024년 양천구에서 19억짜리 용역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곳으로, 2023년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곳은 전관특혜 문제로 서울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받은 업체이며, 특히 모 기사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의 핵심인력 88%가 서울시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양천구가 한 용역계약이 ‘긴급공고’를 통해 입찰된 것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긴급공고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요건이 정해져있어 그 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하나, 구의 긴급공고 사유서에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써져있어 긴급공고가 정말 불가피했는지 의문” 이라고 언급했다.
긴급 공고의 경우 입찰 기간이 통상 6배 정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의 경우 2023년에는 125건, 2024년 10월 말까지 73건의 긴급공고 입찰을 진행해 긴급공고의 남용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재웅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용역 계약 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이야말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 용역 계약 시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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