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최다 선정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지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②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③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④ 도심생활 복합단지로, 산업단지 3개소와 도시개발사업 1개소가 포함된다. 이로써 경남은 개발제한구역 내 1,092만㎡(33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방위산업 R&D센터․산업단지 등 경남 주력사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경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최다 지구 선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도가 부울경 3개 시·도가 협력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올해 국내 정세 불안 속에서도 1월 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정상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4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과 상관없이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12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24년 6월~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5년 2월 19일) 등을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4개 사업이 확정됐다.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진해∙부산항 신항의 물동량 증가, 항만 증설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비한 물류 거점으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해양 매립 방식이 아닌 육상 개발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토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해∙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기존 규모의 2.7배로, 점유율은 94.5%(면적 1,102만㎡, 기존 404만㎡, 추가 698만㎡)로 증가하며, 글로벌 항만․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발로 인한 물류‧업무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후도시로 계획했던 성내(舊 백일)‧남양(舊 황포) 지구와 원포지구까지 개발가용지를 확장함으로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과 경남연구원의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수요추정 연구’ 결과를 반영해 698만㎡(산업시설 298만㎡, 주거시설 100만㎡, 상업시설 12만㎡, 공공시설 등 기타 288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단계에서 직접 투자 2.0조 원, 생산 유발 4.1조 원, 고용유발 26,107명, 조성 이후 단계에서 연간 생산액 7.3조 원, 일자리 창출 14,591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②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국립창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선해양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창원대 부지 내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융합 R&D 클러스트 거점’을 조성한다.
도심융합기술(R&D)단지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형 첨단산업 좋은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산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플랫폼을 조성해 국내 및 지역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R&D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원 도심융합기술(R&D) 단지는 ‘경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고서(2016~2025)’ 와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27만㎡(R&D센터 등 산업시설 50만㎡, 주거시설 29만㎡, 공공시설 등 기타 148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단계에서 직접 투자 0.8조 원, 생산 유발 1.3조 원, 고용유발 14,802명, 조성 이후 단계에서 연간 생산액 1.2조 원, 일자리 창출 2,464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③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김해지역은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연접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개발가용지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수소, 로봇, 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제조업 중심의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경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고서(2016~2025)’ 와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70만㎡(산업시설 45만㎡, 공공시설 등 기타 25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단계에서 직접 투자 0.3조 원, 생산 유발 0.6조 원, 고용 유발 2,629명, 조성 이후 단계에서 연간 생산액 1.6조 원, 일자리 창출 2,300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④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지역의 외국인력 유입 증가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산역 주변 노후화된 주거․상업․공공시설을 재정비하고 복합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외국인 지원 플랫폼, 교육센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집적화해 경남 지역 외국인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해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조화된 복합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시니어, 외국인,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창원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경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고서(2016~2025)’와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97만㎡(복합시설 26만㎡, 공공시설 등 기타 71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단계에서 직접 투자 0.3조원, 생산 유발 0.5조원, 고용유발 5,728명, 조성 이후 단계에서 연간 생산액 0.6조원, 일자리 창출 1,234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 및 사전평가 단계 이후에 사업구역내 폐광산이 확인되어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재심의 결정은 미선정과는 달리, 사업 계획 보완 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경남도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조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 4개 지구(6,295필지, 1,092만㎡)를 3년간('25.3.2.~'28.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23.3.20~'26.3.19.)돼 관리 중이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희망의 경남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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