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100%에 가까운 금액이 통째로 이월되는 사례는 ‘집행 가능성 검토 없는 선(先)편성’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 이월·불용을 줄이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말한 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예산 구조를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운영위원회 소관 심의에서는 의정 지원 인프라,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한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78명의 정책지원관이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배차와 근무여건, 직무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1인 이동에도 대형·승합차를 사용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는 승용차 중심 배차 체계를 점검하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워크숍을 강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은 숫자의 합이 아니라 도민 삶에 대한 약속”이라며 “예결특위가 도민 눈높이에서 예산의 구조·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의정 지원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신뢰받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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