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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형익 의원(건의안)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통합도시가 통합 이후 겪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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