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제319회 본회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청년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1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2023년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청년 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됐으나, 집행률은 51.9%에 그쳤다. 또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지만, 집행률은 68.2%로 낮았다. 이에 대해 이용균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원기준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지원대상인원이 적었으며, 대중교통사업은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용균 의원은 “청년들이 등록카드가 아닌 주로 쓰던 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생활패턴을 미리 분석했어야 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지원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것인데 절반 정도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업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용균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한 설계와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사업임에도 미집행이 많아 추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청년층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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