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도기본 설계 시 부실한 현장조사로 잦은 설계변경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9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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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오류로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증가
▲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8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사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 공사는 안전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2016년 착공하여 201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 6월로 연장됐으며 공사비도 161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전형적인 서울시 공사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오랜 공사로 주변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소음, 먼지 등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기한 내 준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공사 지연의 이유로 실시설계와 기존 구조물 형식이 상이하여 보완설계한 부분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은 경우 잘못된 설계를 감리사가 노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서울시가 설계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청렴행정시스템 대내외 협력사업’을 2016년 5월 방침을 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협력사업의 중점사항인 대금e바로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통합됐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자료 등록이 저조하므로 시대에 맞는 방향 설정과 방침을 다시 세우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공법 선정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공법이 일반적인 도로를 가로질러 추진하는 방식과 달리 도로를 따라 590m를 굴진하는 최초의 공사이기 때문에 굴진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계별로 구조검토를 시행하고 세부 설계가 완성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는 2025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고 ‘청렴행정시스템 대내외 협력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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