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9일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포괄예산 집행 관행과 지지부진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 포괄예산으로 21억 여 원(`23년도 예산 기준)을 편성해 집행해왔다.
박 의원은 “포괄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으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어 해마다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 사고이월된 포괄예산의 집행률도 38.8%에 불과해 불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다른 실·국의 시장방침에 근거해 포괄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의 명소에 집라인을 설치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도시계획국의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사업인 집라인 구상 계획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포괄예산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석 의원은 3년째 준공 실적이 없는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3년째 터파기 중인 GBC를 예로 들며, 사업이 지연될수록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공기여의 가치가 감소되므로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전협상 대상지의 계획적 관리와 사전협상을 통해 받은 공공기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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