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완수 경남도지사,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른재정부담, 이관기관에서 부담해야” |
[뉴스스텝]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정책 교육부 이관에 따라 해당 사업비용 및 조직·인력 운용에 관한 재정부담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0차 총회에서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박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을 추인했으며,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대응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는 일원화의 주체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의 복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등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17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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