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방세입 결산액은 18,62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11억원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본예산 기준 세외수입 예산액은 5,331억원, 최종 세외수입 결산액은 5,25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80억원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제주도정은 2024년 12월에 이루어진 정리추경에서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정적 지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 기준 집행잔액 비율도 전년 대비 1.1%p 증가했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 또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전체 67.7% 수준으로 상당히 높고, 2023회계연도 대비 증가폭도 커, 이는 행정이 계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의 성과지표의 달성률 또한 2022회계연도 91.3% → 2023회계연도 89.3% → 2024회계연도 88.7%로 지속 하락 추세에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해 '결산 분석 토론회'를 통해 재정 운용 역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도정의 재정운영 역량 개선이 미흡한 바, 올해 개최될 토론회에세는 피상적 수준의 반복적 대안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심 개선 지표를 설정하고 1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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