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진행된 본 토론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과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대상별 분절성에서 찾으며, “노인복지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복지에는 노인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른다”며, “장애인복지는 복지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동권 정책을 예시로 들며, “차도와 보도,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건물진입 및 활동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설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의견에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 행정체계의 한계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사회복지연구원 김동현 박사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비정규직 구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책 대응 역량과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희택 협성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구조와 정책 자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국가정책 수행 수준에 머무르는 현재 체계에서는 지방분권형 장애인복지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길준 부천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동권 문제를 사례로 들며, 차량 수 부족이 아니라 책임 주체가 부재한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김봉석 사무국장은 지역 장애인단체의 정책 대응 역량 확립은 종사자 처우와 경력 인정 기준 표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역시 중앙–광역–기초 단위 간 조율 기능 부족을 인정하며, 정례 협의 구조와 정책협의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을 정리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연대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를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박재용 의원의 제언이 강조되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 책임 구조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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