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기획수석부대표인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돌봄 관련 필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예산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조 9,046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석균 의원은 “예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늬만 확장’일 뿐, 실상은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의 대대적인 후퇴”라고 꼬집었다.

이석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국비 증액 예산(1조 9,562억 원)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가 도민의 수요에 맞춰 주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경기도 자체 예산’은 오히려 1조 6,315억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러한 자체 예산 감액의 여파는 고스란히 복지 현장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자체 복지 예산의 일부 사업들이 약 70%가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예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정작 도민에게 꼭 필요한 자체 복지 재정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심지어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완전히 세우지 못한 일부 사업 복지종사자 인건비를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우겠다는 불확실한 약속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예산이 꼭 필요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다른 곳을 줄일 수는 있어도,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비록 획기적인 사업 확대는 못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들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필수 복지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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