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여 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활용체계와 실행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총 29개 지구 10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화성 봉담·용인 구성·오산 세교·성남 도촌 등 9개 지구에서도 공공시설용지가 여전히 매각되지 않았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뒤에도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아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도는 지난 7월 남·북부에 시범사업지 2곳을 선정해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미매각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시범사업 추진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복합활용 시범지구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시군 간 확산 체계와 실행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2026년 상반기 중 경기연구원에서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추진방안과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용도 지정의 유연성이 확대된 만큼, 향후 매각 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 경기도,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미매각 용지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의 주도자이자 현장 실행의 조정자로서, 정책이 실제 공간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활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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