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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11월 14일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공모사업 공모서류에 지방비 분담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출연을 위한 도의회 심의절차 및 경진원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예산의 40%를 사용했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간 3~4차례의 출연을 위한 의회 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누락시켰다”며, “그럼에도 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소통도 없이 자체 예산으로 1,8억을 집행하고 의회에 출연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분담금을 법인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수정안을 경진원 규칙에 따른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집행한 것은 도민의 세금을 고민 없이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 공고문에는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다’고 명시한만큼 지방비 매칭이 안된 현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예측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경진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도의회 심의 없는 예산 집행은 재정 통제 원칙을 훼손하고 도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진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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