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정부는 9.5일과 6일 양 일간 제 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ㆍ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했다.

금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지출하는 것이다.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하여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며,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하여,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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