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과천)

[뉴스스텝]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운영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1억 4천만 원 순증됐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경비 등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돼 실제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재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만 84개의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오히려 과밀 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활지도, 학교 운영 기준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출신이 초등·중등이냐에 따라 학부모 간 불만도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통합학교 도입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경우 학령인구 예측 오류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까지 초래된 상황”이라며, “현재의 구조와 운영 방식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 통합운영학교 정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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