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뿐 아니라 각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에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현재도 디지털성범죄를 감시·제보하고 있는 ‘추적단불꽃’, N번방에 잠입해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정훈 기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 위원을 위촉해 현장 전문가들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 현재 제작·유포되는 음란 딥페이크의 최대 피해자인 케이팝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를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법조’ 분야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및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내·외 형사절차 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을 위촉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온 이지원 위원을 위촉해 네트워크 기술에 기생하는 범죄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편승해 평범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었다”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또한 “전문위원들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전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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