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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