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해 심의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춤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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