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전환과 이를 통한 충격 최소화가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7.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고 동 대책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들이 대폭 확대 반영된 만큼,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자금을 포함,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0.5조원 규모의 융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재편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R＆D 자금도 대폭 확대되고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기반이 확충됐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들이 대규모로 신설 됐으며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세제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기간 축소와 함께 M＆A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식교환형 전략적 제휴 과세이연 일몰 연장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사항들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수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 금리우대 등을 통해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1천억원 한도로 P-CBO 우선편입 및 적극적인 심사를 적용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 및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연내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금년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 및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원단 및 지원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 조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제도 설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는 전략적·통합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분기중 ‘사업구조개편 종합 지원센터’ 및 노동전환 지원센터·분석센터의 공식 개소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고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하에 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와 노동전환지원분과를 구성·운영해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과제별 진행 상황들을 지속 점검하면서 관계부처간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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