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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