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플러스 사업이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해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레드플러스 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으며 파리협정 제5조에 레드플러스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에게 레드플러스 사업의 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다.
산림청은 최근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지와 관련된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캄보디아 사업지 내 산림은 41,196ha이며 이는 언론에서 제기된 수치인 5.6만ha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은 국제적 인증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지 산림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는 인증기관인 베라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높은 산림훼손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레드플러스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인 2.3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은 3,449ha로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해 1,449ha의 산림을 보호한 것이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되어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레드플러스 사업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업지 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시범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 레드플러스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업지에 대한 점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산림협력을 바탕으로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해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또한, 레드플러스는 파리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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