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세대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세대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 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세대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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