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주간 사망자는 증가했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일 기준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다.
7.4.~9.19. 기간 확진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 후 퇴원,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0월 지역축제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9월 28일 기준, 전국 10월 지역축제는 총 207건이 계획되어 있다.
이중 대면 39건, 비대면 80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는 축제는 88건이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10월 지역축제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9월 28일 기준 207건이었으나, 조정결과 158건의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 0건, 비대면 145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축제는 13건으로 조정됐고 49건의 축제는 10월 이후로 연기 또는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방역준비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시 모니터링 및 미흡 사항 즉각 현장 조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8,45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635.7명이다.
수도권은 1,987.6명으로 전주에 비해 58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48.1명으로 전주에 비해 189.7명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9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8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76만 582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7,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4,0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4%로 전국 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상황을 보면, 목표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6.1%를 확보했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2.2%, 중등증 병상 99.2%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338명, 비수도권 3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523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1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30명 감소했다.
9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2,06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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