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계획안은 목표 물량도 과소 산정되어 있는 등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정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중장기 계획은 현재까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계획이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의 성격이지만 농촌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바이블격의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며 “현재 계획 수립중으로 올해말이나 내년 초쯤 기존 계획을 보완한 신규 계획을 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물량도 과소 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면적이 31만ha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논은 2030년 이후에도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농촌용수개발이 주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규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은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4만3,000ha 천수답 중 전남이 3만9,400ha로 가장 많고 충남 3만2,000ha, 경기 2만700ha 순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필요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2017년부터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평균 2,92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조차 착공되지 않은 상습 침수구역은 전국에 8만7,400ha로 이중 전남이 2만5,000ha로 가장많고 전북이 1만7,800ha, 충남이 1만6,400ha 순이다.
서삼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라며 “조속한 신규 계획 수립과 물 소외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하면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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