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해 선정됐다.
주거복지 정책수요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주거복지대상’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는 총 8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북 전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의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첫 번째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된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거복지협의체 등 탄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집수리 봉사단 등의 지역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10대 우수 지자체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은 금년 말 개최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그간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 이해도가 높은 기초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금년부터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이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제도개선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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