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 은 지난 10월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30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며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생긴 일대가 지반이 약한 논이었다”며“LH가 피해 업체들과 협의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반이 약하지 않아서 인근 공장 착공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이 말했는지”를 물으면서“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축·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며“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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