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사회변화와 정신건강 이슈’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심리적 요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불안, 두려움,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기에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문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대, 지역, 젠더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제2 주제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심층심리가 근현대사의 영향으로 변모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인의 심리 변화와 정신의학의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우 교수는 강한 주체성과 상호 주체성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이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통해 ‘가족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 ‘민족주의’ 등과 상호작용해 온 결과,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모순적인 현재의 상황을 낳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에는 가족주의가 약화되어 중증정신질환자 지지체계 와해 및 자살문제의 지속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사회의 응집성이 강화되지 못할 경우 경계선적 인격구조, 나르시시즘, 각종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지역사회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유영학 정신건강미래비전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한선, 우석훈, 강경숙, 김영선, 이영문, 박성원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이영문 센터장은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통합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결국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고립을 막고 전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들어 정신건강, 우울증 등이 핵심적인 미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 했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정책가가 한 데 모여 더 나은 미래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 향후 정신건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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