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협약을, 2009년에는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과 2020년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축소되고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가 제외됐다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가들도 해당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2021년 당사국총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20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와 오염수 처리 관련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은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반박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9년 당사국총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당사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지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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