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부 등 정부 합동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08년부터 체결한 17개 기발효 FTA 중 칠레, 미국, EU, 중국 등 8개 FTA에 대해 총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해 농어업분야는 ’21년까지 총 41.2조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농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보완대책으로 첨단유리온실 신축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양액 공급, 광량 조절 등 재배환경의 원격제어 및 자동화로 우리 농산물 생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했고 기존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더불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도 기여한 바 있다.
㈜농산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 초기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19개소의 공동출자를 통해 ‘99년 설립한 농업법인이다.
재배-수확-상품화-유통-판매 후 관리까지 회원농가와 ㈜농산 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일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연간 7,000톤의 파프리카를 생산,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일본 등에 수출을 통해 ‘99년 설립 이후 ‘20년까지 수출액은 1억 8,800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첨단유리온실 및 유통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및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농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의 한류 열풍 및 코로나 이후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인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신남방, 신북방 등으로의 수출 잠재력이 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농식품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농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농업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향후 통상 협상으로 인한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이 총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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