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또 ‘하수도법’과 ‘지하수법’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임시로 건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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