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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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성남복정1·남양주진접2·인천계양 지구에서 총 5필지 공모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오후 1시~오후 4시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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