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 오후 6시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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