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2022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반영한, 국방예산 정부안 55조 2,2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7,20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반영하면서도, 급식 질의 획기적 개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21년 대비 5.8% 증가한 37조 9,19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55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부안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가 확인된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66억원 △아직 시범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 53억원 등이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33억원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13억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원 등에 재투자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21년 대비 1.8% 감소한 16조 6,917억원으로 확정됐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항공모함, 초소형 위성체계, 장사정포요격체계, 소형무장헬기 양산 , F-35A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다.

’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원이 감액됐고 그 외 감액 내역으로 △대형기동헬기-Ⅱ 353억원 △특수전지원함 224억원 △검독수리 B Batch-Ⅱ 120억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180억원 등을 포함해, 총 6,645억원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 60억원 △편제장비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후속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 5.6억원 등 총 198억원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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