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했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해 노력해 준 결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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