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0 22:34:22
  • -
  • +
  • 인쇄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해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발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해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해,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대한 개막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기도·경상원, 하반기 참여 점포 모집 시작

[뉴스스텝]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산울동 공원 조성, 주민의 여유로운 일상 지원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