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을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유관기관, 그리고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했다.

먼저, RCEP을 통해서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과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과,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재권 보호·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우리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RCEP 등 FTA 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합해 안내했다.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RCEP 등 FTA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 기존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고 RCEP을 중심으로 교육, 설명회,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했다.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확충 계획과 ‘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계획을 안내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및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했다.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의 신속한 추진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및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해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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