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로 2019년 대비 20.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해,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해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동 방안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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