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 개최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외국인 간병 인력 채용과 교육, 관리까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행정적 과제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이 간병인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요양보호사 정책과의 충돌 방지 방안, 외국인 간병 인력의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및 복지 대책, 불법 체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요양시설이 집중된 만큼 간병 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라며,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시 비자 발급 문제, 한국어 교육 지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이탈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미 외국인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본은 ‘개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간병인을 체계적으로 양성·운영하고 있으며, 대만 또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역시 이에 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립대학과 협력해 간병인 교육 및 송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병 인력을 경기도로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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