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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스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2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여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민생(民生)이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의 일괄 소각, 상환능력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규모,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보증료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저신용 서민 대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 확대(2026년 5.9조원 → 2027년 6.2조원)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한도는 두 배 상향(500→1,000만원)한다. 미래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개인이 금리·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국민들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특히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특히,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First buyer)를 창출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한다. 첫째,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시장에 안착하도록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계약시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 둘째,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설계 및 이행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시범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계기로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하여, 혁신기업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하고, 대책의 효과를 청년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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