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

[뉴스스텝] 인천시 초·중·고교의 기초학력이 미달해서 방과 후 교실 등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학생 수가 2021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효과가 의문시되고, 사립학교 회계 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김종배 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2021년 대비 2023년 기초학력 방과 후 교실 등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는 258개교→264개교, 중학교는 120개교→143개교, 고교는 37개교→69개교로 증가했고, 학생 수는 초등 154,963명→156,711명, 중 67,451명→78,092명, 고교는 20,787명→38,05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원은 “사립학교 회계잉여금이 전국 평균 1.24%인데 반해 인천 사립학교 평균은 1.79%이며, 일부 6개 사립학교는 2023년 5.14%~37.43%로 84억 2,681만 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이 부진한 1수준(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 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학교 두드림과 학습 반올림 등 방과 후 교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459개 학교에 166억 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166억 원의 사업비가 학생 수, 학급 수, 강사 수, 프로그램 기준도 없이 학교 측의 신청 금액 기준으로 지원되어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습 대상 학생이 한 명도 없는 5개 학교에 1,100만 원 이하씩 지원되고, 68명 미만의 지원 대상 학생이 있는 275개 학교 중 73개 학교에는 한푼도 지원이 없었고, 133개교는 1,100만 원 미만, 35개 학교는 2천만 원 미만, 25개 학교는 3천만 원 미만, 9개 학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급 수와 강사 수가 증가하는데도 지원대상 학생 150명 이상이 있는 학교가 54개인데 2개 학교는 지원이 없었고, 22개교는 1천만 원 미만, 12개교는 2천만 원 미만, 5개교는 3천만 원 미만, 13개교는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했다.

인천시 교육청을 감사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지원대상 학생 수가 307명인데 5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B 중학교는 한 명도 없는데도 8,700만 원을 지원하고, 76명이 있는 C 초등학교는 1억2천만 원을 지원해서 충격을 주었다.

370명의 SD 초등은 1억 4,116만 원을, 460명의 SH 초등은 1억 8,436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이들보다 인원 수가 4배나 많은 KW 초는 1억 3,758만 원을 받았고, 723명의 IJ고는 4,024만 원인데 반해 737명의 MJ고는 600만 원을 받아 대조를 이루었다.

학습지원 학생 1인당 비용을 살펴보면 2021년 최소 20,510원을 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최대 800만 원을 받은 학교가 있어 390배 차이가 났고, 2022년 최소 16,290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받아 368배 차이가 발생했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인데도 일반학생들로만 구성하여 운영한 학교가 79개교에 이르고, 학습 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한 학교가 131개교나 됐으며,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지 않아 학습효과가 의문시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때 지원 대상 학생만을 편성하여 학생 수, 학급 수, 강사 수, 프로그램 유형.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보를 하는 등 시 교육청 표준안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하도록 구체적 쇄신 방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 재정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사립학교 회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은 전국 공립학교는 1.22%인데 반해 인천 공립학교는 1.68%로 높고, 전국 사립학교는 1.24%인데 반해 인천 사립학교는 1.79%로 높았다.

순세계 잉여금이 2% 이상 발생한 인천 공·사립 학교가 2016년에 72개교에서 2020년에 146개교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3년 인천 6개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한 잉여금이 84억 2,681만 원에 이르는 것은 교육 재정 방만 운영과 관리부실의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배 의원은 “1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의 잉여금 과다 문제, 2%~37%의 과도한 사립학교 순세계 잉여금,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여 재정비 해야 한다.”고 밝혀 교육 당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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